| 10 | 대_후유장해등급 적용사례 | | 2015.12.15 | 19,929 |
| 9 | [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 | | 2015.12.16 | 27,256 |
| 8 | 대-주취운전차량의 과실비율 | | 2015.10.21 | 14,948 |
| 7 | 대_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2015.12.03 | 27,731 |
| 6 | 대_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회사의 악의 중대한 과실 | | 2015.12.15 | 20,898 |
| 5 | 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 | 2017.11.06 | 65,817 |
| 4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 | 2018.01.04 | 80,452 |
| 3 | 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 | 2018.01.04 | 55,102 |
| 2 | 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 | 2018.01.22 | 92,713 |
| 1 | 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 | 2018.02.02 | 102,799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