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 | 관련법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 | 2014.09.04 | 22,401 |
| 129 | 기타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 | 2014.09.04 | 21,266 |
| 128 | 관련법규 무면허운전은 운전한날마다 도교법위반죄1죄 성립 | | 2014.09.04 | 22,000 |
| 127 | 관련법규 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 | 2014.09.04 | 22,728 |
| 126 | 관련법규 산재법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 2014.09.04 | 19,787 |
| 125 | 관련법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 | 2014.09.04 | 19,395 |
| 124 | 관련법규 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 2014.09.04 | 18,928 |
| 123 | 기타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 | 2014.09.04 | 22,853 |
| 122 | 기타 가해자가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성격 | | 2014.09.04 | 33,475 |
| 121 | 기타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 | 2014.09.04 | 24,561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