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 관련법규 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 | 2014.06.13 | 22,862 |
| 29 | 관련법규 피보험자 친구가 운전중 낸 사고 | | 2014.06.13 | 24,167 |
| 28 | 관련법규 과실상계후 치료비미달시 치료비전액 책임있다 | | 2014.06.13 | 22,091 |
| 27 |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 합의한 경우 | | 2014.06.13 | 27,770 |
| 26 | 관련법규 유상운송 채무부존재 소송 | | 2014.06.13 | 23,878 |
| 25 | 관련법규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 | 2014.06.13 | 24,104 |
| 24 | 관련법규 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 | 2014.06.13 | 26,520 |
| 23 | 관련법규 소송통지의무해태와 보험사 보상범위 | | 2014.06.13 | 22,698 |
| 22 |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 | 2014.06.13 | 23,301 |
| 21 | 관련법규 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 | 2014.06.13 | 31,417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