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0 | 자동차 대-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 | | 2015.12.04 | 11,281 |
| 789 | 자동차 대-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 | | 2015.12.04 | 14,000 |
| 788 | 자동차 대-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 | | 2015.12.04 | 12,553 |
| 787 | 자동차 대-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 | | 2015.12.04 | 12,603 |
| 786 | 자동차 대_자동차수리를 의뢰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 | 2015.12.03 | 14,912 |
| 785 | 자동차 대_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 | 2015.12.03 | 16,014 |
| 784 | 자동차 대_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부정 | | 2015.12.03 | 12,391 |
| 783 | 자동차 대_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자의 책임인정 | | 2015.12.03 | 10,737 |
| 782 | 자동차 대_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 2015.12.03 | 17,094 |
| 781 | 자동차 대_'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 | 2015.12.03 | 15,270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