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 자동차 [대]_[2]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 보험자가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청구 거절.. | | 2015.11.17 | 13,598 |
| 709 | 자동차 [대]_[3] 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 | | 2015.11.17 | 10,356 |
| 708 | 자동차 [대]_[2] 산업재해 면책사항(피용인) (소극) | | 2015.11.17 | 16,322 |
| 707 | 자동차 [대] 1)-2) 자보에서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종류 | | 2015.11.17 | 12,426 |
| 706 |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 | 2015.11.17 | 11,292 |
| 705 |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사실혼 등) | | 2015.11.17 | 18,718 |
| 704 | 인보험 지_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 | 2015.11.17 | 13,140 |
| 703 |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2015.11.17 | 13,528 |
| 702 | 인보험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 | 2015.11.17 | 14,749 |
| 701 | 인보험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 | 2015.11.17 | 13,626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