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 유족 연금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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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hwp

등록일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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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40	자동차 대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5,648
539	자동차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1,797
538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자동차도로 무단횡단과실	업무지원회	2015.10.23	12,630
537	자동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업무지원회	2015.10.23	13,240
536	자동차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3	14,405
535	인보험 대_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업무지원회	2015.10.25	13,453
534	인보험 지_융모상피암은 임상적 악성으로 일반암에 해당한다는 판례	업무지원회	2015.10.25	13,783
533	인보험 고_뇌수막종의 임상적 악성암으로 인정한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5	14,778
532	인보험 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	업무지원회	2015.10.25	21,427
531	인보험 대_대장점막내암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5	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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