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 유족 연금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

2. 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29

조회수39,05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0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⑨ 민사집행법	관리자	2014.06.10	24,518
69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	관리자	2014.06.10	27,788
68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 형법총론	관리자	2014.06.10	31,701
67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⑥ 가족법	관리자	2014.06.10	24,573
66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사소송법	관리자	2014.06.10	41,894
65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	관리자	2014.06.10	24,483
64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	관리자	2014.06.10	25,590
63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① 헌법	관리자	2014.06.10	21,219
62	자동차 일시적 무직자의 소득 인정	kicaa 관리	2014.06.16	24,674
61	관련법규 자배법제3조 단서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6	25,087

첫 페이지로 이동

10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