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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관련법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교통사고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 | 2014.09.12 | 4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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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관련법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 | | 2014.09.12 | 24,206 |
| 963 | 관련법규 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위반 해당 여부 | | 2014.09.12 | 20,008 |
| 962 | 자동차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배법 위반 여부 | | 2014.09.12 | 23,718 |
| 961 | 자동차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2014.09.12 | 18,718 |
생명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 관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