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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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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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0	관련법규 유아(3세)의 합의 이후 후발손해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3.21	43,222
69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노동능력상실률은 AMA기준등 여러가지 참조하여..	업무지원회	2016.03.21	31,238
68	자동차 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	업무지원회	2016.03.21	30,214
67	자동차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	업무지원회	2016.03.21	28,848
66	자동차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	업무지원회	2016.03.21	38,317
65	자동차 대_`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업무지원회	2016.03.23	22,398
64	자동차 대_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	업무지원회	2016.03.23	31,926
63	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	27,482
62	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	32,379
61	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	2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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