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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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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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0	인보험 대-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4,583
339	인보험 대-암의 직접치료의 목적	업무지원회	2015.12.14	19,882
338	인보험 대-약관상 상피내암의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5,179
337	인보험 대-상피내암의 약관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3,404
336	인보험 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2,117
335	자동차 대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4	14,190
334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	업무지원회	2015.12.15	11,070
333	인보험 지_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	업무지원회	2015.12.15	13,155
332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2.15	14,135
331	인보험 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2.15	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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