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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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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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40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	업무지원회	2015.12.30	14,739
239	자동차 고 – 공무원 사망시 손해액 산정	업무지원회	2015.12.31	20,212
238	자동차 대_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	업무지원회	2016.01.01	14,616
237	자동차 대_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	업무지원회	2016.01.01	14,145
236	자동차 대_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업무지원회	2016.01.02	14,492
235	자동차 대_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6.01.02	15,334
234	자동차 대_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	업무지원회	2016.01.04	15,448
233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	업무지원회	2016.01.05	16,021
232	배상책임 음주 교통사고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귀가조치를 받은 ..	업무지원회	2016.01.06	12,700
231	자동차 대_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및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업무지원회	2016.01.06	1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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