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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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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9,10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	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	26,165
59	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	27,921
58	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8,019
57	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5,993
56	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	32,396
55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7,875
54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415
53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7,730
52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090
51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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