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일2015-07-01

조회수16,61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00	인보험 -대 수술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1.18	17,730
399	인보험 -대 사기계약의 판단 기준	업무지원회	2015.11.18	16,009
398	인보험 -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	업무지원회	2015.11.18	26,901
397	인보험 -대 직업변경 통지조항의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	19,401
396	인보험 -대 외래의 사고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11.18	14,280
395	인보험 -고 이륜차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	15,759
394	인보험 -금 이륜차 통지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8	18,019
393	인보험 -소비자원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8	1
392	인보험 -소비자원 재해사망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8	15,572
391	자동차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	업무지원회	2015.11.19	17,661

오늘84

어제28

전체12,289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