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일2015-07-01

조회수16,74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70	자동차 대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	업무지원회	2016.01.18	26,181
969	관련법규 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18	14,446
968	관련법규 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업무지원회	2016.01.18	18,848
967	자동차 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	업무지원회	2016.01.18	20,043
966	자동차 대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	업무지원회	2016.01.18	19,104
965	자동차 대_[2] 사실혼도 자보약관상 배우자로 포함된다는 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	업무지원회	2016.01.18	19,340
964	자동차 대[가]_면책조항 중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6.01.18	18,237
963	자동차 대[2]_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약관상 [별표1]의 보..	업무지원회	2016.01.18	20,611
962	자동차 대_ 무면허면책약관에 의한 담보제외 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업무지원회	2016.01.18	23,226
961	자동차 대[2] 구 자보약관 [별표 1]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6.01.18	15,518

오늘113

어제120

전체12,481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