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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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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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0	관련법규 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	업무지원회	2015.10.22	13,636
599	관련법규 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2	15,925
598	관련법규 지_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기왕증기여도 참작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5,368
597	관련법규 대_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등 후유장해 기여도 감액여부 /기왕증	업무지원회	2015.10.22	15,407
596	관련법규 대_상해보험 약관에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지급 여부 및 사고해당일에 대한 ..	업무지원회	2015.10.22	14,019
595	자동차 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업무지원회	2015.10.22	11,732
594	배상책임 지-2011가합20629 서울동부지법_화재_냉장고 제조물책임 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10.22	15,447
593	재물보험 대-2011다41024,41031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업무지원회	2015.10.22	13,842
592	배상책임 대- 점유 소유 사실상 지배	업무지원회	2015.10.22	15,670
591	배상책임 지-도급인의 수급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업무지원회	2015.10.22	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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