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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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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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10	인보험 지_저체온증 사망 상해사망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01	14,774
509	인보험 대_대장암 일반암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01	15,762
508	인보험 대_자살 재해사망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01	11,483
507	인보험 대_자살 상해사망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01	13,426
506	인보험 지_자살 재해사망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01	15,173
505	인보험 대_자살 재해사망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01	17,380
504	인보험 대_의료과실사고 상해인정여부(패소)	업무지원회	2015.10.01	11,885
503	인보험 지_약물복용의 부작용 상해인정여부(스테로이드 복용)b3	업무지원회	2015.10.01	15,693
502	인보험 대_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업무지원회	2015.09.30	13,279
501	인보험 대_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업무지원회	2015.09.30	1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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