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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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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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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