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은 보험계약자등의 평소 취해온 태도를 참작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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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6일월요일판례(무면허또는도난운전판단기준).hwp

등록일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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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60	자동차 대_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5,174
259	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업무지원회	2015.12.16	18,662
258	자동차 대_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대인배상보험금의 공제됨을 설명의무위 반했..	업무지원회	2015.12.16	13,352
257	자동차 대_자동차보험계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승계절차를 거..	업무지원회	2015.12.16	17,174
256	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	업무지원회	2015.12.16	22,895
255	자동차 대_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6	16,893
254	자동차 대_승하차 과정중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	업무지원회	2015.12.16	15,580
253	자동차 대_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	업무지원회	2015.12.16	16,948
252	자동차 대_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	업무지원회	2015.12.16	18,539
251	자동차 대_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	업무지원회	2015.12.16	1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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