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보험금】[공2003.9.1.[185],1780]
판시사항
[판시사항]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묵시적ㆍ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 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포괄적, 추정적 동의 효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