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0 | 관련법규 산업재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 2014.08.11 | 28,222 |
| 1039 | 자동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2014.08.11 | 23,975 |
| 1038 | 배상책임 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 2014.08.11 | 31,524 |
| 1037 | 관련법규 구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 단서중 제12호부분 위헌제청 | | 2014.08.11 | 20,765 |
| 1036 | 관련법규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 | 2014.08.11 | 22,883 |
| 1035 | 관련법규 합의금 전액 미지급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 2014.08.11 | 36,337 |
| 1034 | 관련법규 도교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 | 2014.08.11 | 23,226 |
| 1033 | 관련법규 즉결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2014.08.11 | 24,454 |
| 1032 | 관련법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등 | | 2014.08.11 | 23,166 |
| 1031 | 관련법규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 | 2014.09.04 | 20,797 |
대_화재보험 증개축사실을 보험대리인인 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못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