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0 | 자동차 대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 | 2015.10.23 | 16,029 |
| 539 | 자동차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 | 2015.10.23 | 12,089 |
| 538 |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자동차도로 무단횡단과실 | | 2015.10.23 | 12,956 |
| 537 | 자동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 | 2015.10.23 | 13,614 |
| 536 | 자동차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여부 | | 2015.10.23 | 14,847 |
| 535 | 인보험 대_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 | 2015.10.25 | 13,936 |
| 534 | 인보험 지_융모상피암은 임상적 악성으로 일반암에 해당한다는 판례 | | 2015.10.25 | 14,338 |
| 533 | 인보험 고_뇌수막종의 임상적 악성암으로 인정한사례 | | 2015.10.25 | 15,186 |
| 532 | 인보험 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 | | 2015.10.25 | 21,898 |
| 531 | 인보험 대_대장점막내암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2015.10.25 | 21,583 |
대_화재보험 증개축사실을 보험대리인인 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못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