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 | 자동차 대_'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 | 2015.12.03 | 15,886 |
| 369 | 자동차 대_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 2015.12.03 | 17,612 |
| 368 | 자동차 대_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자의 책임인정 | | 2015.12.03 | 11,259 |
| 367 | 자동차 대_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부정 | | 2015.12.03 | 12,860 |
| 366 | 자동차 대_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 | 2015.12.03 | 16,615 |
| 365 | 자동차 대_자동차수리를 의뢰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 | 2015.12.03 | 15,423 |
| 364 | 자동차 대-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 | | 2015.12.04 | 13,187 |
| 363 | 자동차 대-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 | | 2015.12.04 | 13,016 |
| 362 | 자동차 대-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 | | 2015.12.04 | 14,647 |
| 361 | 자동차 대-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 | | 2015.12.04 | 11,655 |
대_화재보험 증개축사실을 보험대리인인 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못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