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0 | 자동차 대-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 | | 2015.12.04 | 14,149 |
| 359 | 자동차 지-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 | | 2015.12.04 | 21,175 |
| 358 | 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 | 2015.12.04 | 16,381 |
| 357 | 자동차 대_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2015.12.07 | 18,288 |
| 356 | 자동차 대_하지완전마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후유증으로 입원시 동 기.. | | 2015.12.07 | 16,702 |
| 355 | 자동차 고_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중 자살한 경우 .. | | 2015.12.07 | 15,513 |
| 354 | 관련법규 고_목공예 공장 운영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 | | 2015.12.07 | 13,965 |
| 353 | 자동차 고_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중 사망한 사안.. | | 2015.12.07 | 15,348 |
| 352 | 자동차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인정기준 | | 2015.12.08 | 16,194 |
| 351 | 자동차 대_동승객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 | | 2015.12.08 | 14,170 |
지_승낙전 보험사고 보험사고 통지의무 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