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0 | 배상책임 고-개정실화법 적용 판례 다만 책임제한 30% | | 2015.10.22 | 18,612 |
| 589 | 배상책임 대-2010다19990 경비계약_금고감지기외 보관 면책사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설.. | | 2015.10.22 | 11,447 |
| 588 | 배상책임 대-천재지변_불가항력입증책임공작물점유자_대법원82다카348 | | 2015.10.22 | 14,250 |
| 587 | 배상책임 지-2011가합15518 서울중앙지법_폭우 강풍으로 전신주 파손 & 양계장피해 & 한.. | | 2015.10.22 | 14,788 |
| 586 | 배상책임 지-2010가합18926(익명화)하자있는 벽돌공급으로 인한 재시공비용 배상_과실90.. | | 2015.10.22 | 11,534 |
| 585 | 배상책임 지-2010가합24834_초3년 지하주차장환풍구에서 놀다 무너지면서 장애발생 아.. | | 2015.10.22 | 12,419 |
| 584 | 배상책임 지-2011가단10309_이면도로상 스틸그레이팅하자 시당국 40%과실 | | 2015.10.22 | 12,325 |
| 583 | 재물보험 지-2011가합4209[1]_다수보험계약_사기 고지의무위반_보험자패소 | | 2015.10.22 | 14,603 |
| 582 | 배상책임 지-2011가합10325_식당주차요원과실_식당주인배상80% | | 2015.10.22 | 12,498 |
| 581 | 재물보험 고-2011나53814_파열의미,태풍에 의한 아파트 샷시파손도 파열해당_풍수재특.. | | 2015.10.22 | 15,067 |
고_보험계약해지통보 및 보험료수령한 사실만으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