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 자동차 대_[나] 자보약관 상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를 포함시키는 것.. | | 2015.07.16 | 1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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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인보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암치료목적 수술여부) | | 2015.07.15 | 17,621 |
422 | 인보험 대_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 | 2015.07.15 | 14,403 |
421 | 인보험 대_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 | | 2015.07.15 | 1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