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0 | 배상책임 지-도급인의 수급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 | 2015.10.22 | 13,333 |
| 559 | 배상책임 대- 점유 소유 사실상 지배 | | 2015.10.22 | 16,173 |
| 558 | 재물보험 대-2011다41024,41031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 | 2015.10.22 | 14,463 |
| 557 | 배상책임 지-2011가합20629 서울동부지법_화재_냉장고 제조물책임 불인정 | | 2015.10.22 | 16,092 |
| 556 | 자동차 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 | 2015.10.22 | 12,176 |
| 555 | 관련법규 대_상해보험 약관에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지급 여부 및 사고해당일에 대한 .. | | 2015.10.22 | 14,500 |
| 554 | 관련법규 대_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등 후유장해 기여도 감액여부 /기왕증 | | 2015.10.22 | 15,875 |
| 553 | 관련법규 지_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기왕증기여도 참작 여부 | | 2015.10.22 | 16,000 |
| 552 | 관련법규 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 | 2015.10.22 | 16,477 |
| 551 | 관련법규 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 | | 2015.10.22 | 14,359 |
2015년6월22일월요일판례(직접청구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