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 | 인보험 대_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보험금지급기한 유예 합의등 권리행사에 대하여 | | 2015.09.30 | 43,793 |
| 449 | 자동차 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 | | 2015.09.08 | 45,239 |
| 448 | 자동차 지_다른자동차 운전자 담보특약 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됨 | | 2015.09.08 | 4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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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자동차 지-집배원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송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했다.. | | 2015.09.08 | 43,011 |
| 445 | 자동차 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 | | 2015.09.08 | 39,999 |
| 444 | 자동차 지-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 | | 2015.08.15 | 44,313 |
| 443 | 자동차 지-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과실로인한 사고는 부책 | | 2015.08.15 | 42,256 |
| 442 | 자동차 지-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승인 전까지도 보험계약효력 존재 | | 2015.08.15 | 44,147 |
| 441 | 자동차 지-인보험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는 무효 | | 2015.08.15 | 43,291 |
2015년6월22일월요일판례(직접청구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