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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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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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7도2941.hwp등록일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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