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7도2941.hwp등록일2015-10-20
조회수11,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