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손해배상(산)】
판시사항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