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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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