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치료비의 공제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80다227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0,14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00	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	26,577
1099	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	44,361
1098	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	37,586
1097	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	31,278
1096	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	20,976
1095	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	29,471
1094	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	37,864
1093	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	32,197
1092	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	26,051
1091	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	22,731

1 2 3 4 5 6 7 8 9 10

오늘1

어제82

전체12,517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5대위원회

판례/유권해석 검색

자동차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치료비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