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

보험금

[대법원, 2013다34693, 2013.9.26]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13다34693(의료사고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기산점).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21,0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0자동차 지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원인불명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산정기준

업무지원회

2015.10.2612,854
629자동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후행사고와의 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0.2611,440
628자동차 대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사고유발자의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0.2612,013
627자동차 대_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

업무지원회

2015.10.2612,484
626자동차 고_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

업무지원회

2015.10.2613,211
625인보험 대_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

업무지원회

2015.10.2514,815
624인보험 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

업무지원회

2015.10.2521,002
623자동차 대_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지원회

2015.10.2513,295
622인보험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

업무지원회

2015.10.2516,981
621인보험 대_피보험자의 고의와 다른 원인의 경합으로 사망,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

업무지원회

2015.10.2512,553
첫 페이지로 이동 5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페이지로 이동 6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