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선고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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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442.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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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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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인보험 대_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09.30	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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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인보험 대_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	업무지원회	2015.09.30	14,942
485	인보험 대_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보험금지급기한 유예 합의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	업무지원회	2015.09.30	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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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인보험 대_자살재해사망_3형 천안축협_부지급	업무지원회	2015.09.29	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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