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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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18174.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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