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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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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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20	인보험 지_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사..	업무지원회	2015.12.15	13,153
819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	업무지원회	2015.12.15	11,070
818	자동차 대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4	14,190
817	인보험 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2,112
816	인보험 대-상피내암의 약관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3,401
815	인보험 대-약관상 상피내암의 해석	업무지원회	2015.12.14	15,178
814	인보험 대-암의 직접치료의 목적	업무지원회	2015.12.14	19,882
813	인보험 대-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4,583
812	인보험 대-상피내암적용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6,662
811	인보험 대-외과적 수술 및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 의미	업무지원회	2015.12.14	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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