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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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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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70	자동차 대-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이 피..	업무지원회	2015.07.07	17,379
769	자동차 대-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은 보험계약자등의 평소 취해온 태도를 참작	업무지원회	2015.07.07	15,926
768	인보험 지_자살보험금 지급여부(적극) 2014가합35136	kicaa 관리	2015.07.10	14,402
767	자동차 대_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호의동승인의 손해배상액 산..	업무지원회	2015.07.10	17,792
766	자동차 대_단순한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업무지원회	2015.07.10	20,422
765	자동차 지_편도1차,야간,음주,무단횡단 보행인과실 40%	업무지원회	2015.07.10	15,427
764	자동차 지_급여소득자 일실수익산정시 소득의 인정방법 및 범위	업무지원회	2015.07.10	16,892
763	자동차 지_타이어펑크로 1차로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 75%	업무지원회	2015.07.10	17,485
762	자동차 대_[2]‘가족 한정 특약’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업무지원회	2015.07.10	19,246
761	자동차 대_[1]`계`가 보험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명시설명의무 및 ..	업무지원회	2015.07.10	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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