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2]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08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0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7,870
89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387
88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7,700
87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4,069
86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203
85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3,741
84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5,390
83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24,887
82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25,520
81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5,59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오늘18

어제86

전체12,410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5대위원회

판례/유권해석 검색

자동차

대_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