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 외래의 사고의 의미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외래의 사고의 의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8

조회수10,0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90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99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69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204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53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65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976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798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522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