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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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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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30	자동차 대_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	업무지원회	2016.01.04	15,589
929	자동차 대_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6.01.02	15,493
928	자동차 대_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업무지원회	2016.01.02	14,665
927	자동차 대_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	업무지원회	2016.01.01	14,260
926	자동차 대_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	업무지원회	2016.01.01	14,736
925	자동차 고 – 공무원 사망시 손해액 산정	업무지원회	2015.12.31	20,307
924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	업무지원회	2015.12.30	14,963
923	자동차 대-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지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하여 자배법에 ..	업무지원회	2015.12.30	17,529
922	자동차 대-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공사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	업무지원회	2015.12.28	19,509
921	자동차 지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손..	업무지원회	2015.12.24	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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