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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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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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80	자동차 대_무면허운전 묵시적승인의 판단기준	업무지원회	2015.11.15	16,420
679	자동차 대_화물차량 작업중 사고가 운행중 사고인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5	13,270
678	자동차 대_공무원이 자기소유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지원회	2015.11.15	16,469
677	자동차 대_추가상해를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5	13,194
676	자동차 대_국과수 감정회선서만으로 사고원인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5	11,782
675	인보험 대_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	업무지원회	2015.11.15	17,467
674	인보험 고_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업무지원회	2015.11.15	18,815
673	인보험 대_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 자살에..	업무지원회	2015.11.15	12,722
672	인보험 대_외과적 수술, 그 박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면책..	업무지원회	2015.11.15	13,338
671	인보험 대_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보험약관상 ..	업무지원회	2015.11.15	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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