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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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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8

조회수17,94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0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3,752
49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5,406
48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24,905
47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25,550
46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5,619
45	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	22,499
44	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4,259
43	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	25,492
42	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	38,958
41	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	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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