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17,3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0자동차 대_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

업무지원회

2016.01.2119,681
999자동차 대_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정비 후 보험금청구권 등을 양도받아 정비요금..

업무지원회

2016.01.2132,093
998자동차 지_부부한정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상문제

업무지원회

2016.01.1920,606
997자동차 대_[2] 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내용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보아 보험..

업무지원회

2016.01.1925,912
996자동차 대_[1]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

업무지원회

2016.01.1928,892
995자동차 대_[3] 1종 특수차량을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

업무지원회

2016.01.1917,419
994자동차 대_[2]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6.01.1921,371
993자동차 대_[2] 복합화물운송 배책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

업무지원회

2016.01.1915,774
992자동차 지_[2]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하여 해지된 사례

업무지원회

2016.01.1921,515
991자동차 지_[1]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및 대상여부

업무지원회

2016.01.1926,016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로 이동 2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