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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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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16,52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00	자동차 고_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중 사망한 사안..	업무지원회	2015.12.07	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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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자동차 고_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중 자살한 경우 ..	업무지원회	2015.12.07	14,594
797	자동차 대_하지완전마비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후유증으로 입원시 동 기..	업무지원회	2015.12.07	15,922
796	자동차 대_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	업무지원회	2015.12.07	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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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자동차 대-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	업무지원회	2015.12.04	13,382
792	자동차 대-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	업무지원회	2015.12.04	10,881
791	자동차 대-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	업무지원회	2015.12.04	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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