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20,0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자동차 견인분리차사고 면책

kicaa 관리

2014.07.1425,332
99자동차 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

kicaa 관리

2014.07.1427,477
98자동차 개호인없이 생존곤란시 회복가능성없어도 치료비 계속지급

kicaa 관리

2014.07.1432,356
97관련법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kicaa 관리

2014.07.1428,661
96[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 上

관리자

2014.06.1053,673
95[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下

관리자

2014.06.1029,149
94[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보험

관리자

2014.06.1027,172
93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노동법

관리자

2014.06.1033,278
92[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자본시장법

관리자

2014.06.1030,373
91[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조세법

관리자

2014.06.1022,953
첫 페이지로 이동 10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