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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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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46,76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	관련법규 보험약관 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57,351
19	관련법규 횡단보도 횡단중 신호가 변경 사고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59,927
18	관련법규 다른 사고로 사망시 일실수익산정	kicaa 관리	2014.06.13	62,969
17	관련법규 경찰공무원 교통보조업무중 관용차에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65,919
16	관련법규 고의아닌 음주운전 사고시 면책약관 적용여부	kicaa 관리	2014.06.13	60,187
15	관련법규 착오에 의한 화해 취소	kicaa 관리	2014.06.13	74,509
14	관련법규 피보험자 합의시 약관상 보험자의 보험금 범위	kicaa 관리	2014.06.13	55,076
13	관련법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법적성질	kicaa 관리	2014.06.13	58,561
12	관련법규 연구수당등 소득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	66,270
11	관련법규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의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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