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17,4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0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694
1029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632
1028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514
1027자동차 대-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229
1026자동차 대-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

업무지원회

2016.02.2621,762
1025자동차 대_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업무지원회

2016.02.2326,846
1024자동차 대_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업무지원회

2016.02.2334,165
1023자동차 대_근무 기간이 짧아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이유..

업무지원회

2016.02.2321,187
1022자동차 지_편도2차로 도로에 음주상태로 앉아 있다 사망한 망인 과실65%

업무지원회

2016.02.1824,089
1021자동차 지_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

업무지원회

2016.02.1825,267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로 이동 2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