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조회수17,4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0관련법규 "선박을 양도할 때”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2319,102
209관련법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 (판례)

kicaa 관리

2014.09.2332,146
208기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

kicaa 관리

2014.09.2324,796
207관련법규 주방장 실화 책임 인정

kicaa 관리

2014.09.2328,897
206관련법규 도주의 범의 인정 사례

kicaa 관리

2014.09.2321,279
205유권해석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여부 및 소송이 제기된 ..

kicaa 관리

2014.09.1926,369
204자동차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kicaa 관리

2014.09.1929,806
203자동차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kicaa 관리

2014.09.1926,261
202기타 도로교통법 78조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kicaa 관리

2014.09.1622,442
201기타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위해 직..

kicaa 관리

2014.09.1623,935
첫 페이지로 이동 9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0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