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당사자에게 변론을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7.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2,3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0자동차 대-긴급자동차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

업무지원회

2015.07.1313,995
419자동차 대_[2]21세 한정특약의 기피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

업무지원회

2015.07.1011,286
418자동차 대_[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상해담보특약에 있..

업무지원회

2015.07.1014,140
417자동차 대_[1] 가족한정특약의 범위 중 기피의 사위와 며느리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

업무지원회

2015.07.1015,589
416자동차 대_[3]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

업무지원회

2015.07.1012,006
415자동차 대_[1]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업무지원회

2015.07.1012,543
414자동차 대_[1]`계`가 보험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명시설명의무 및 ..

업무지원회

2015.07.1012,260
413자동차 대_[2]‘가족 한정 특약’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업무지원회

2015.07.1018,992
412자동차 지_타이어펑크로 1차로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 75%

업무지원회

2015.07.1017,190
411자동차 지_급여소득자 일실수익산정시 소득의 인정방법 및 범위

업무지원회

2015.07.1016,509
첫 페이지로 이동 7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페이지로 이동 8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