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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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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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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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배상책임 제주지법-2011가단10401-음식-기도폐쇄-사망-요양원측 70% 과실-위자료-5000만원3	kicaa 관리	2014.10.22	3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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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배상책임 수원지법-2011가합22460-요양원-넘어짐-고관절-골절-치료중-사망-요양원측 50%..	kicaa 관리	2014.10.22	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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